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몇 가지 면제 사유도 있지만 쿠팡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만 판매자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온라인 판매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1. 통신판매업 면제 대상?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통신파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전년도의 거래 건수가 50건 미만인 소규모의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최근 6개월 간의 거래 규모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면제의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 횟수도 최근 6개월 내 20회 미만에서 '직전 연도 50회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2. 신고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먼저 통신판매신고를 위한 구비서류 중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에스크로우)'이라는 걸 발급받아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스토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판매자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측 상단 쪽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라는 녹색버튼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미지 파일로 내려받아도 되고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정부 24 신청 시 적어줘야 하니까 잘 기억해 줍니다. (ㅎㅎ 외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걸 적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
2) 정부 24
그런 다음 '정부 24'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간에 보이는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라고 검색합니다.
그리고 검색결과에 나온 '통신판매업신고 시. 군. 구'의 '발급'을 눌러 들어갑니다.
간편하게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아래 안내문에도 보이지만 부가세법 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법적으로는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오픈마켓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업체와 대표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더 내리면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파일첨부란이 보이실 거예요.
원래 통신판매신고 구비서류에 사업자등록증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해주면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업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까 내려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호스트서버 소재지' 부분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저와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적어 넣으시면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신고 신청 끝!
3) 등록면허세 납부
통신판매신고 후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모든 절차가 끝나고 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 후 1~2일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납부 방법도 위택스, 이택스 등에서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4) 통신판매신고증 수령
이렇게 등록면허세 납부까지 완료하시면 하루 이틀 내로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은 신청 접수 시 우편이나 직접 출력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직접 출력을 선택하여 프린트로 출력했어요.
지금 온라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어려운 시기지만 꼭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